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간병비에 대한 단상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간병비에 대한 단상

 

'건강보험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0%이며 이는 2010년의 63.6%보다 0.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해를 거듭할수록 보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에 의한 요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지난 대선을 치루면서 어느 때보다 이 비급여부분이 쟁점화 된적을 없었을 것이라 본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슈화했지만 이번처럼 나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적은 단연코 한번도 없었다고 표현해야함이 옳을 것 같다

 

그리고 일부 계층에서는 무상의료 논리를 펴면서 찬반이 갈리고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설령 누군가가 100% 무상의료를 주장한다면 나 역시 100%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그 대신 적어도 일반 가정이 어느 날 의료비로 인해서 파산이 되고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막아야하고 또 이런 취지에서 '건강보험'이란 제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용어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이란 용어가 있다

그 기준은 (의료비)/(가구소득-식료품비)의 백분율 40% 이상이거나  (의료비)/(가구소득)이 20% 이상일 때를 지칭하며 오죽하면 '재난'이란 단어를 붙였는가 할 정도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역으로 말해 일반 가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위험율이 높아진다고 할수 있다 

 

그럼 지난 대선에서 쟁점화 되었던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간병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프레시안의 2013년 2월 19일자 기사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3대 비급여가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0년 진료비 실태조사(간병비 제외)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26.1%)와 병실차액(11.7%) 비중은 37.8%나 된다. 암 질환만 봤을 때 비급여 항목 가운데 선택진료비(34.6%)와 병실차액(14.4%) 비중은 49%에 달했다.'

 

이제 의료 현장에서 부딪히는 3대 비급여의 문제점과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반문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감기나 간단한 질환으로 상급병원에 갔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은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중증질환 환자와 그 가족이 누적하여 받는 고충과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선택진료비는 과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가 ?

처음부터 상급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아마 대한민국 인구에서 1%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어느 기간 계속하여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을 경우 동네 의원의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하며 의뢰서를 써주고 우린 그것을 받아들고 더 큰 병원으로 가든지 때로는 거주지를 떠나서 대도시의 병원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으러 간다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을 때 대부분의 상급병원과 대학병원에서는 선택진료의를 추천한다

우리는 선택진료의가 어떤 세부전공을 하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또 병종을 잘 치료하는지에 대한 어느 고지문이나 정보도 없이 그냥 추천하는 선택진료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선택진료의사 옆방에는 비선택진료의사가 있다

하지만 긴 줄을 늘어서서 1~2시간을 기본으로 기다려야하는 선택진료의사와는 대조적으로 금방이라도 불쑥 들어갈수 있는 비선택진료의사에게는 차마 발길이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아이이고 또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진료의는 대부분 고가의 검사와 치료도 함께 맞물려서 돌아간다

옵션이 아니라 한번 묶이면 풀 수 없는 단단한 쇄사슬이 되어버린다 

 

진찰료에만 선택진료비가 있다면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택진료의가 직접 시술하지 않는 각종 검사나 시술에도 단지 주치의라는 명목으로 고가의 선택진료비를 붙여서 청구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

 

그리고 중증환자에게 있어서 정말 선택이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혹자는 비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고 병원 재정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을 운용하여 그 간격을 메운다고 …….  

왜 병원의 적자를 가득이나 힘들고 치료비 부담이 많은 중증환자의 호주머니에서 가져와야하는지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택진료비로 성과급 타신 분들 ! 적자 메우신 병원들!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 

 

2. 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 가야할 때와 왜 이런 곳을 상급병실이라 하는지 ?

입원 예약을 하기위해서 창구에 가면 안내하는 담당자한테 항상 듣는 소리가 있다

" 다인실이 없으면 1인실이나 2인실도 괜찮겠어요 ?"

이 말은 즉, 비싼 병실이라도 지불할 능력이 되세요라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몇 개월에 걸쳐 수차례 입원을 해봤지만 다인실은 하늘에 별따기이다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암세포의 성장, 분열, 휴지 시기가 있기에 치료 주기를 지키는 것이 치료에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때 다인실이 없다고 입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는가 ?

 

나는 딱 한번 다인실에 가족을 입원시켜봤지만 그 이후에는 다인실에 가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또 나의 선택으로 결정한 일이다

왜냐고 물으시면 다인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각종 냄새와 환기의 문제가 있고 여러 명의 환자와 보호자가 생활하다보니 투병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 종일 소음에 시달이고 뭐 이런 곳이 있나 싶다

그래서 다인실에는 가지 않는다

투병 생활에서 환경과 심리는 약제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임을 누구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해 보자

1인실이나 2인실로 구성된 상급병실의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 좁다

과장되게 말해서 다인실에 벽하나 치면 2인실이고 2인실에 벽하나 치면 1인실이다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는가?

호텔도 방등급에 따라서 평수와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또 숙박료도 더 받는다

일반 모텔보다 못한 환경의 1인실이지만 가격은 호텔비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내가 병원을 운영한다고해도 상급의 기준이 없이 벽 하나만 시공하면 10배 이상의 돈을 벌수 있는 상급병실의 침상만 늘리겠다

 

이제 의료당국과 그 감독 권한이 있는 관청에서는 상급병실의 기준을 세워서 환자들의 억울함과 돈이 아깝다는 불신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3. 병원은 약과 주사만 주고 간병은 가족의 몫인가 ?     

입원 생활을 하면 어느 병실이든지 환자 옆에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모습을 볼 수있다

면회가 제한적인 중환자실을 제외하고는 현재 병원 시스템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order 위주로 간호의 업무를 하고 대부분 환자의 불편함이나 이동권은 환자의 몫이 된다

그 와중에 가족이 참여하기도하고 때론 간병인을 고용하기도 한다

 

또한 간병이 의료종사자의 몫이 된다면 여기에는 의료비 상승 및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서 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전략할 공산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소아 환자의 경우 심리적 상태와 친밀감등을 고려한다면 간병인을 고용하는 문제도 싶지 않다

왜냐하면 소아 환자에게서 간병인은 부모, 친구, 선생님, 의사와의 상담사 역활을 동시에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수한 맞춤형 간병인은 부모 외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의료보험 명세서에 보면 '장기요양보험 항목'이 있다

이 부분을 확대나 증액하여 성인환자에 대해서는 년간 간병인 사용 일수와 간병비 보전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며 가족이 간병인을 대체할 때는 그 금액 만큼 보전하는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다

 

또한 소아 환자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한도 내에서 가족이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아 보고 싶다

 

병원은 약과 주사만 주고 간병은 더 이상 가족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내 나라가 있어 그 안에서 복지를 외칠 때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해결해 달라는 뜻이 분명한데 귀를 닫고 말을 아끼며 '병원에서 알아서 해라', '아픈 환자가 알아서 해라', '너희들 끼리 해결해라' 이것은 너무 비겁한 일이다.

 

첨단 치료나 항암약제에서 표적치료제 부분의 폭탄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거론한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간병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도 의료보험보장률은 한참 상승이 될 것이다.

 

지강헌 사건을 다룬 영화 '홀리데이'에서 배우 이성재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외치고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이 "유전완치(有錢完治) 무전난치(無錢難治)"를 외치며 쓰러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적어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웃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